민총정리 - 민법 총정리

민총정리.hwp

본문내용 제 1장 민법의 기본기 제 1절 민법 제 1. 민법과 민법학 [1] 민법 과 민법학 1.민법의 의의 ①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사인간의 생활관계: 거래관계 + 친족, 상속관계 2. 민법학: 민법에 대한 해석학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1. 형식적 민법: 민법전 2. 실질적 민법 - 학설의 대립이 있다. 1설 - 특별사법(상법등) 및 절차법을 제외한 사법의 일반법 2설 -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 규율하는 일반법 [3] 실질적 민법의 성질 1. 민법은 사법이다. (1)공법과 사법의 구별 1)이익설(목적설): 공익보호목적 vs 사익보호목적 2)성질설(종속설): 상하, 불평등관계 vs 평등관계 3)주체설 ①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vs 사인간의 관계공법 ②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 적용된다. (2)사법으로서의 민법의 성격 ①재산법: 합리적, 타산적, 계수성이 강함 ②가족법: 습솝적(전통적인 사회적 관습, 제도적), 보수적, 계수성이 재산법보다 약함 (3)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면 헌법상의 권리에 기해 사법상의 권리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1]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의 인정가능여부 │　[94마2218] ├────────────────────────────────────────── │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 2. 민법은 일반법이다. ①일반법(보통법) -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②특별법 - 일정한 한정된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여러 상사특별법에 대해서 상법은 일반법이다. ≪ … 중 략 … ≫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1절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 구성물 -> 권리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 ->신축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인격권, 가족권 (2)승계취득(상대적 발생) 어떠한 권리가 타인에 기인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 1)이전적 승계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권리의 주체만 바뀜 ①특정승계: 개별적인 권리가 특정원인(특히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②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상속, 회사 합병) 2)설정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작용에 기초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예: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목차 제 1장 민법의 기본기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3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5장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