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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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영장주의의 원칙 III. 영장주의의 예외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본문 II. 영장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는 법원, 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1.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고인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제73조), 증인 구속영장(제155조, 제73조), 피고인 감정유치장(제172조 4항) (2) 대물적 강제처분 : 공판정 외 압수․수색시 영장(제113조) 2.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 참고인 조사시 감정유치장(제221조의3) (2) 대물적 강제처분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제184조 제2항) 3.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III.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 본문내용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영장주의라 한다. (2) 법적 근거 : 영장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장주의의 취지 (1) 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강체처분 집행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2)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3. 영장주의의 내용 (1) 법관에 의한 영장의 원칙 (2) 사전영장의 원칙 (3) 일반영장의 금지 : 영장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함 (4) 영장제시의 원칙(제85조) (5) 영장의 성질 법원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6) 영장의 효 하고 싶은 말 형소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형사소송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