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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소비생활변화의 핵심요소 및 FTA용어정리
본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1)소비자 혜택은 올리고! 2)제품 값은 내리고! 3)선택 폭은 넓히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발효와 더불어 증명표장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도입시행되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령
농수산물 중에서 체리자몽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의 과일을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과일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 대표적인 상품은 체리자몽오렌지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체리는 미국 북서부에서만 전 세계
체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체리 수입량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0% 이상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 체리에는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는관세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체리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관세 인하분 24%에 해당하는 가격인하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체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자몽(30%), 오렌지(50%), 키위(45%)등의 과일에도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자몽은 5년,키위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오렌지는 무관세물량을 확보하여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과일의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입니다.
더구나 특히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철폐됩니다.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치즈는 연간 6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한치즈는 연간 2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합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연간5천만불 수준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4천만불의
치즈를 수입하여 소비하고있습니다.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을 합하면 우리나라 치즈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되는셈입니다.
본문내용
지 양식을 Full Cable 앞에 부착한 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 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SWIFT는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Full Endorsement(정식배서)배서의 의무자는 선화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Full Set B/L(전통제시 선화증권)선박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3통의 원본(original) 선화증권을 말한다. 어느 것에도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