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Ⅱ. 실질과세 원칙
Ⅲ. 신의성실 원칙
Ⅳ. 근거과세 원칙
V.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본문
Ⅳ. 근거과세 원칙
1. 의의
근거과세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해 납세의무
확정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1) 실지조사결정
국세의 과표조사 결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해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한다.
(2) 추계조사 결정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정부가 조사 결정 할 수 있다.
(3) 결정 근거부기
조사한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한다.
(4) 결정서 열람 및 등초권
(가) 행정기관장은
납세의무자 등이 요구 있으면 결정서를 열람, 등초하게 하거나 등,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요구는
구술이 의하되 필요하면 행정기관장이 서면요구 할 수 있다.
(5)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납세자로 세법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5년간 보존한다.
3. 개별세법 규정
(1)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
(2) 결정, 경정방법: 개별세법은
원칙적 실지조사 결정, 경정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본문내용
아울러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Ⅱ.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2. 실질의 의미
(1) 경제적 실질론
(가)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
(2) 법적 실질론
(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 법대 법형식으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
하고 싶은 말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