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 정부의 에너지 비상 3단계

인간과 환경 정부의 에너지 비상 3단계

[인간과 환경] 정부의 에너지 비상 3단계.docx

본문 2단계는 ‘억제’차원의 직접적인 행정행위가 시작된다. 유흥업소 등의 네온사인 과 같은 에너지 사용 시간 등이 제한된다. 마지막인 3단계는, 유가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에너지 사용제한을 확대하고, 놀이공원, 위탁시설에 대한 제한공급 등으로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에너지 비상대책 시행이 두 달이지난 지금, 유가 100달러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야간조명 소등 조치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400만원 쯤의 과태료만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간소등 조치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의 설명은 다르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야간 소등조치를 어겼다 해서 수 백 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두 달간 적발한 야간소등 조치는 1500여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본문내용 국내 수입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치 기준으로 30~33달러, 2단계는 33~35달러, 3단계는 35달러 이상 일시 각각 가동이 된다고 한다. 1단계는 2천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절약을 추진하며 수요를 관리, 옥외광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강화하고. 2단계는 ‘억제’차원의 직접적인 행정행위가 시작된다. 유흥업소 등의 네온사인 과 같은 에너지 사용 시간 등이 제한된다. 마지막인 3단계는, 유가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에너지 사용제한을 확대하고, 놀이공원, 위탁시설에 대한 제한공급 등으로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에너지 비상대책 시행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유가 100달러 시대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