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hwp |
 |
목차 I. 들어가며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III. 공소제기의 효력 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V.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본문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1. 문제점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기소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원칙과 친고죄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1) 무죄판결설, (2) 공소기각 판결설, (3) 예외적 유죄판결설의 대립이 있다. 3. 판례의 태도(全合. 2002.5.16. 2002도51) (1) 종래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폭행․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별개의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본문내용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②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2. 문제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① 공소제기의 적법성, ②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③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장 변경제도와의 관계,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리고 ⑤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죄로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친고죄의 일부기소)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1. 문제점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에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소극설 검사의 하고 싶은 말 형소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