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반덤핑(Anti Dumping)에 관한 WTO규범

국제통상 반덤핑(Anti Dumping)에 관한 WTO규범

[국제통상] 반덤핑(Anti Dumping)에 관한 WTO규범.hwp

목차 목차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 의 2) 특 성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1) 덤핑(덤핑마진)의 결정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3) 구제조치 3. WTO ‘반덤핑협정’ 평가 본문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WTO/반덤핑협정에서의 개선 전 과거에는 덤핑 조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조사 절차 역시 복잡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어서 보호주의적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WTO/반덤핑협정에서의 개선 후 ① WTO반덤핑 협정 이후 조사 개시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다소 구체화 하였는데, 주요 개선 사항으로 먼저 조사개시 요건을 구체화 하여 수입국내 해당산업 관계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나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의 지지를 통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미세 마진 조항을 신설하여 덤핑 마진이 2% 미만이거나 해당국가 수입량의 3%미만이라면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개별국가의 덤핑 수입량 합계가 7% 이상일 때에는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치게 장기화 되었던 덤핑 조사기간에 시한을 두어 1년 이내, 최대 18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사 시작과 함께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반덤핑 관세의 존속기간에 시한을 두어 반덤핑 관세의 오남용을 방지하였다. 본문내용 결정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3) 구제조치 3. WTO ‘반덤핑협정’ 평가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반덤핑규제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 제 6조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다. 2) 특성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반덤핑협정상의 규정에 모호한 점이 많아 자칫하면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수입제한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출억제효과가 있다.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1) 덤핑(덤핑마진)의 결정 ①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 판매의 처리 문제 WTO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