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
 [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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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한-EFTA FTA 개관 1) EFTA 란? 2) 체결 배경 02 한-EFTA FTA 협정내용 1) 관세 정책 2) 원산지 규정 03 한-EFTA FTA 동향 1) 경제적 효과 2) 문제점 3) 해결방안 04 결론 본문 스위스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 면적 4만 1284㎢/인구 758만 1520명 - 주요 수출품: 기계류(27%), 약품류(10%), 시계(7%) -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24.5%), 화학제품(17%), 운송수단(11.6%), 시계∙보석(6.2%) 노르웨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반부의 입헌군주국 면적 32만 4220㎢/ 인구 464만 4000명 - 주요 수출품: 광산품∙석유(63%), 어류∙해산물(5%), 알루미늄(5%) - 주요 수입품: 기계∙운송장비(37.4%), 도로∙운송수단(8.3%), 전자기계(5.1%) 아이슬란드 대서양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면적 10만 3000㎢/ 인구 30만 4000명 주요 수출품: 어류∙해산물(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산업장비(24%), 자본재(23.1%), 운송수단(16.9%), 식음료(8.3%)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입헌군주국 면적 160㎢/ 인구 3만 4498명 1인당 국민소득(GDI)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소득국가들이고, 오일가스/어류/의약품/시계/ 기계류/금융서비스/해운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함.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임.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33개 품목 중 99.1%인 1만 41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44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 EFTA는 전 품목 양허율 100%에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함. 한국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음.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1)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함. 2)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본문내용 한-EFTA FTA 협정내용 1) 관세 정책 2) 원산지 규정 03 한-EFTA FTA 동향 1) 경제적 효과 2) 문제점 3) 해결방안 04 결론 PAGE:3 01 한-EFTA FTA 개관 PAGE:4 01 1) EFTA란? 한-EFTA FTA 개관 한-EFTA FTA 협정내용 한-EFTA FTA 동향 결론 설립연도 1960년 5월 목적 자유무역지역의 실현 주요활동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역내 무역의 자유화 가입국가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PAGE:5 01 1) EFTA란? - 설립과정 한-EFTA FTA 개관 한-EFTA FTA 협정내용 한-EFTA FTA 동향 결 참고문헌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지식 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FTA FTA 사이트 http://www.efta.int/free-trade.aspx 보고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4) 「한ㆍEFTA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5) 「한ㆍEFTA FTA의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