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조세의 의의 및 기능
2.거위 털과 조세
3.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
4.바람직한 조세의
특성들
-충분한 세수의 확보
-효율성
-공평성
5.Q& A
본문
조세의 의의와
기능
조세의 의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자금 조달 목적.
•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
일반적 기준에 의거 부과하는
금전급부.
(2) 조세의 기능
•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
• 부의 재분배
소득격차를 해소,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
•
경제정책적 기능
조세를 통해 국가는 경기의 변동을 조절.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Colbert,
"조세기술이란
거위 털을 뽑는 기술과 같다"
거위의 소리는 작게,
털은 많이 뽑는 것이 좋은 조세 기술.
거위의 소리
– 공평성과 효율성
- 공평성
다른 거위와 털(세금)양, 털의 질(부)이 다름.
- 효율성
털(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안을 때.
조세 정책의 집행
납세자들의 불편, 불공평 X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국가와
납세자는? “공동 운명체”
무리한 세금 → 생산의 위축
⇒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없다!!
■ 세금과 공동체 - 행복의
동반자
-공평과세로 세금편견 불식47.8% - 세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
■ 세금 없던 나우루의 비극
인광석의 개발로 세계 2위의 부국
→ 최고의 복지 제공, 세금 X
→
바닥난 인광석
→ 세금 X, 나라의 기능 정지.
공평성 (equality)
- 능력(수입)에 비례한 세금
납부.
- 국가가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
확실성 (certainty)
- 확실하게 규정 되어있는 세금.
- 투명성 :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 하는지 확실하고 평이하게 규정.
- 단순성 : 자의성 개입X, 효율적 징세납부
→ 법률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
(3) 편리성 (convenience)
- 납세자의 입장에서의 편리성
편리한 지불방법(현금,
현물)
+ 편리한 타이밍(현금흐름, 추수기)
(4) 경제성 (economy)
- 조세의 효율성
초과부담(납세자의 부담
> 국고의 수입)
→ 자원배분의 왜곡, 사회적 비용 발생.
본문내용
성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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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의의와 기능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자금 조달 목적.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
일반적 기준에 의거 부과하는
금전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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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의의와 기능
(2) 조세의 기능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
부의 재분배
소득격차를 해소,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
경제정책적
기능
조세를 통해 국가는 경기의 변동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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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털과 조세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Colbert,
"조세기술이란
거위 털을 뽑는 기술과 같다"
거위의 소리는 작게,
털은 많이 뽑는 것이 좋은 조세
기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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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