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존폐 논쟁

스크린 쿼터제존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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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와 변천과정. 2.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관한 찬성 1) 한/미 투자 협정 2) 시장논리. 3)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 4) 스크린 쿼터제로 인한 폐해. 5) 결론 3.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반대 1) 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는가? 2) 스크린쿼터 정신은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본문 • 스크린 쿼터제 보다는, 한국영화내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 제작환경 개선이나 전용관 건립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영화 인력 교육시설, 공공차원에서의 영화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지금껏 양적성장을 이루어온 영화계와 대중의 문화적 자산과 자신감을 믿는다면 어떠한 경쟁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영화인들 스스로 가져야 할 것이다. 3.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반대 1) 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는가? 한 연구에서는 앞으로 스크린 쿼터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한국영화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 하는지를 실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가 파악한 허위상영일수(전국에 있는 극장들이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에 따라 한국영화를 상영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 기간에 외국영화를 상영한 일수)를 계산 근거로 삼았다. 연구팀은 허위상영일수가 1일 늘어날 때 한국영화 매출점유율은 0.98%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허위상영일수 증가’를 ‘스크린쿼터 의무일 축소’라고 전제하고, 2003년 현재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 146일, 한국영화 매출점유율 48%,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 4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의무상영일수가 1일 줄어들 때마다 한국영화 매출액은 327억원이 감소한다고 산출했다. 이에 따라 10일이 줄어들면 3,084억원, 50일 축소시 1조 1,094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본문내용 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 참고문헌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와 변천과정 및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