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뉴딜정책(New Deal) 분석

지역개발론 뉴딜정책(New Deal) 분석

[지역개발론] 뉴딜정책(New Deal) 분석.pptx

목차 1.서론 개관 루즈벨트 대통령 2.본론 경제대공황 뉴딜정책 뉴딜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뉴딜정책의 국내외 사례 3.결론 의견 본문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 -대공황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실전하는 대통령 민주적 가치를 중시, 소수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음 뉴딜정책은 현재 미국 복지 정책의 효시, 연방정부 역할을 통한 사회적 정의의 수립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조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 전국산업부흥법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끔 보통 경제적 불황은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만 1930년 대 상황은 금융, 산업, 농업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구조 때문에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 1. 산업부흥법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 억제 생산제한, 가격협정 및 정적한 이윤 확보 허용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과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 규정 참고자료 現 김만수 부천시장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폐지 해야.” <기사> 부천시 부천형 뉴딜정책 폐지검토 경기 부천지역내 인력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오던 부천형 뉴딜정책이 김만수 정부 출범 후 사실상 폐지됐다. (중략) 시는 특히 도 감사에서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 과도한 제한으로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뉴딜정책 폐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공사장은 본사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탓에 관내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뉴딜정책을 폐지키로 하고 6월 개최될 정책 일몰제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16일, 뉴시스, 정일형 기자 본문내용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의미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지역개발전략의 유형에는 하향식 개발(top-down)과 상향식 개발(bottom-up)이 있음 하향식 개발전략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성장거점전략 등이 대표적임 -파급효과 기대 -예시 : 1930년 대 미국의 뉴딜정책 상향식 개발전략 -일반대중에 의한 개발전략 -성장거점전략에 대한 불신. 성장의 분배측면이 강조 -역류효과로 인한 문제점 해결 기대 PAGE:4 개관 뉴딜정책 PAGE:5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32대 대통령 Franklin Roosevelt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 -대공황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실전하는 대통령 민주적 가치를 중시, 소수약자 보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