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

집중 분석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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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주요 찬반논리, 핵심 쟁점, 여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논문, 관련서적, 자료집,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2. 한-미 FTA 개요 1) FTA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미 FTA 4) 한-미 FTA 추진 과정 3. 한-미 FTA,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국가경쟁력 제고 나) 대미 시장 수출 증대 다) 일자리 창출 라) 양극화 해소 마) 한-미 관계 강화 바)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2) 반대 입장 가)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1) FTA 경제 효과의 허구성 입증 사례 (2)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나) 대표적인 불평등·불공정 조항 (1)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 (2) 낙장불입? (3)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4) 허가-특허 연계 조항 (5)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6) 스냅백(Snap-back)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4.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 1) 4대 선결조건 2) 한-미 FTA 핵심 쟁점, ISD 3) 오역 논란 5.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6.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지난 10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한미 FTA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나흘간 이른바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면서 처리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정국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미 의회에서 처리한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리가 지연되면 발효를 준비 중인 미국 등 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고,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공정·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시 또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곧 재재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또 한 번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 FTA.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그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주요 찬반논리, 핵심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