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와이드: 정수기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서

정수기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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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서
	목 차 1. 서론 1.1 조사 배경 1.2 조사 목적 2. 본론 2.1 정책의 개요 2.1.1 정책사업의 계획 2.1.2 정책사업의 배경 2.2 정책사업의 여론 및 분석 2.2.1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 2.2.2 세종시 건설의 SWOT분석 2.3 세종시 건설의 문제점 2.3.1 세종시 건설의 쟁점 2.3.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2.3.3 세종시 반대론 본문내용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참여정부는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이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장)는 1960년대 이후 100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정책이 나왔는데 모두 실패했고 효과가 없었다면서 할 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초강력 약을 쓴 것이라고 한다.
	I.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가 경쟁력 확보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4.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쟁점 (1) 지역균형발전 저해 (2) 비용과 효과측면 (3) 통일대비 시기상조론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나아갈 방향 (1) 국민적 합의 형성 (2) 다른 국정과제들과의 연관성 (3) 다른 국토균형발전 수단과의 연계성 (4)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5) 미래지향적 상징성 Ⅲ. 결 론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은 1970년대 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지시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1977년부터 약 2년간에 관련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0․26 사건이 나면서 말 그대로 백지가 되고 말았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박정희 대통령 사후 오랜 기간 잠복해있던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지난 대선 노무현후보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행정수도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이 공동화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반대하였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또한 수도권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런 논란 과정을 거쳐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지방교육자치(의의, 원리, 유형,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와 자치경찰(지방자치와 경찰, 한국의 경찰제도)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1) 분리형 　2) 통합형 　3) 절충형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 　1) 교육위원회 　　(1) 지위 　　(2) 교육위원 　　　- 교육위원 정수 　　　- 위원의 선출방법 　2)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4) 교육감 　　(1) 지위 　　(2) 권한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2. 경찰제도의 유형 　1) 대륙계 (국가경찰 중심형) 　2) 영, 미계 (자치경찰 중심형) 　3) 절충혼합형 3. 한국의 경찰제도 　1) 경찰위원회 　2) 경찰청 　3) 지방경찰청 　4) 경찰서 Ⅲ. 참고문헌 Ⅰ. 지방교육자치 1.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