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제도정책(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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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과 장애인 Ⅱ.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Ⅲ.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상의 문제점 3)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장애인연금) Ⅳ. 결론 본문 Ⅱ.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정책은 소득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금전 지출의 일부 도는 전부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계안전을 도모한다. 또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본주의의 구조상 장애인들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6%)이 사고(34.4%)보다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장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에 대한 국가적 대책,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침체된 국가 경제로 인한 저발전의 상황에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바로 ①정책 유형 및 제도의 다양성, ②수급자 선정기준과 범위, ③욕구 충족 정도, ④급여의 적정수준,⑤욕구에 따른 급여제공의 여부, ⑥급여 전달체계에의 문제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장애인의 특수성과 장애로 인한 사회참여도의 저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적 한계점까지 추가되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중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일괄적인 지급위주로 규정되어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정책의 다양성과 수급자 선정 기준의 증가,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급여의 적정수준에, 관할 담당기관의 효율적인 정책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본문내용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가구의 절대 빈곤율이 7.6%인 반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16.0%로 무려 2.1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경우 장애에서 비롯된 낮은 교육수준,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상징되는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