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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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개요 1.목적 (1조) 2.의의 및 특징 3.연혁 4.용어의 정의(2조) 5.운영기관-관장기관(3조) 6.고용보험위원회(7조) Ⅱ.가입대상 1.적용범위(8조) 2.보험가입 제외자(8조.시행령2조 10조.시행령3조) Ⅲ.보험급여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 휴가급여 Ⅳ.보험료 1.보험료 2.고용보험기금 Ⅴ.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구제 2.수급자의 권리보호 3.벌칙 본문 Ⅰ-4.용어 정의 1항)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1항) 2항)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4조2항) 3항)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항)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것 5항) 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항)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Ⅰ-5. 운영기관-관장기관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이 관장한다.(동법 제3조) Ⅰ-6고용보험위원회 “이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7조1항) 위원회의 역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사항,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음의 운용결과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2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4항) 본문내용 8조) 2.보험가입 제외자(8조.시행령2조 10조.시행령3조) Ⅲ.보험급여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 휴가급여 Ⅳ.보험료 1.보험료 2.고용보험기금 Ⅴ.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구제 2.수급자의 권리보호 3.벌칙 Ⅰ-1.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김종엽 외 5명 공저, 2009 , 학현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현외성 , 2008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http://www.ei.go.kr/index.jsp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